2026년 예산, 나에게 더 많은 혜택과 촘촘한 안전망을 준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향 전환형 확장’을 통해 우리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고 더욱 촘촘해진 사회안전망을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 둔화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면서,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는 총지출 728조 원, 전년 대비 8.1% 증가라는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총수입이 674조 2000억 원으로 3.5%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린 것은 정부가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에 따른 점진적인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2029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이며,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번 예산은 특히 AI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R&D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어났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 것이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가치 아래, 시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확대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8세로 높아지고, 청년미래적금 신설로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및 첨단 국방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급 등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머물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엔진을 바꾸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재정은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