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간 외교·안보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길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외교·안보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전환기적 국제 환경 속에서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앞으로 더 험난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무난히 데뷔했으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와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등 과거와는 다른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질서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실용 외교, 원칙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중요한 고비를 넘겼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칙을 갖고 대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여전하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일본 역시 인식하기를 바라고 있다.

앞으로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이나 칠레와 같은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를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북 정책,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 한국의 국력은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 북방 삼각의 관계 역시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최근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한반도 정책의 핵심인 이 문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중 경제 관계 역시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러 관계 회복도 중요해질 것이다.

북한은 현재 북방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포함해 접경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를 취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협상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기에,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긴장이 높았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적 지지로 위기 극복**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국내 통합이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중요하다.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이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이라도 국회에서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초당적인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끊임없는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더욱 넓히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