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정책, 이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외교·안보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앞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전환기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무난히 데뷔하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 이는 곧 시민들이 앞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발전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원칙으로 삼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고비를 넘긴 실용 외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대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미국 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비자 문제 해결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비록 역사 문제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일본의 인식 변화를 통해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시민들이 누리는 무역 및 안보 환경의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다.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외교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선택 범위를 넓히고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진영 대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천천히 일관되게’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국력이 크게 발전한 만큼, 이제는 냉전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한러 관계 회복 역시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북한의 변화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북한이 남방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신뢰 구축에 힘쓸 것이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누리는 평화로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국민적 지지’에 있다. 오스트리아의 통일 사례와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에서 보듯, 내부 통합은 대외 위기를 헤쳐나가는 중요한 동력이다. 정부는 현재 직면한 복잡한 국면을 국민과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함께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에서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 협치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초당적 협력은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와 더불어, 시민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때, 시민들은 더욱 안정되고 발전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