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키우기 더 쉬워진다! ‘돌봄 시민권’으로 생활 인프라 개선된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더 이상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될 전망이다. 최근 1년 사이 출생아와 혼인이 10개월 연속 늘어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33년 만에 찾아온 반가운 반등으로 평가된다. 2025년 4월에는 출생아 수가 2만 717명(8.7% 증가), 혼인 건수는 1만 8921건(4.9% 증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결혼과 출산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반가운 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일상에서 “아이를 낳길 잘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양육 지원 인프라가 강화되어야 한다. 작은 불편함이라도 계속 쌓이면 긍정적인 통계 수치마저 언제든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출산율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절호의 기회다.

먼저, ‘가족 화장실’과 ‘기저귀 교환대’ 설치는 단순한 보육 정책을 넘어선 ‘생활 인권’의 영역이다. 2024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 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3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부분 여성 화장실에만 설치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외출한 아버지들이 기저귀 교환대를 찾지 못해 겪는 어려움이 크다. 예를 들어, 돌이 되지 않은 아이와 무더운 여름에 외출했다가 기저귀 교환대를 찾아 헤매거나, 기저귀 교환대가 없어 변기 위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야 했던 아버지들의 사례가 있다. 또한, 5세 딸과 함께 발레 수업에 나선 한 아버지는 남성 탈의실의 불편함 때문에 딸과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혀야 했다. 이는 명백한 성평등 돌봄과는 거리가 멀며, 더 나은 성평등 돌봄을 위해서는 성평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가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정책이 앞서 나갈 때, 관련 인프라 역시 함께 발전해야 한다. 올해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아빠 교육 및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역시 평균 4.8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나며 아빠들의 육아 참여 의지가 분명히 확인되었다. 하지만 2025년에는 가족센터 등 공공 및 위탁 기관들이 예산 삭감이나 부족 문제로 가족 프로그램 기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기저귀 교환대나 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은 ‘부대비’로 분류되어 예산 삭감의 1순위가 되기 쉽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와 동네 상가 간의 인프라 격차가 커지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도시별 불평등이 발생하는 현실도 존재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미 행동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들은 역할, 소통, 놀이 교육 등에 과거보다 훨씬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25년 5월 ‘유아차 런’과 6월 ‘탄생응원 서울축제’와 같은 행사를 통해 건강한 양육 문화와 탄생의 기쁨을 나누며 새로운 양육 문화의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다. 또한,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50가족을 서울대공원 캠핑장에 초청하여 1박 2일 공동 양육 체험을 진행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긍정적인 후기가 쏟아지며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아버지들의 열정을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으로 연결해주는 것은 정책 당국의 책임이자 의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 당장 채워야 할 네 가지 기본 장치가 있다. 첫째, 성평등 인프라의 표준화다.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같은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 및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의 확대다. 공공 및 위탁 시설에서 성평등을 위한 아버지 교육 예산을 늘리고,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시설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문화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서 얻은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여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시민권’ 캠페인을 확산해야 한다. 앞서 소개된 체험형 행사와 연계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상적인 양육이 불편한 나라라면 출산율 반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출산율 반등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이지만, 기본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출산은 기쁜 일”이라는 메시지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 환경이 갖춰지는 순간, 출산율 그래프보다 훨씬 더 높은 ‘행복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것이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 장치’들이야말로 출산율 반등세를 지속시킬 핵심 열쇠다. 지금이야말로 이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