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제 부실 위험 징후 발견 즉시 맞춤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부실 위험 징후 발견 시 선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위기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다가가 정책을 안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은 부실 확대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정책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이미 부실이 커진 후에야 사후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미리 모니터링한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이를 즉시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러한 ‘위기징후 알람모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구축하고 운영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소상공인365)이나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안내를 받게 된다.

지원방안에는 부실·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도 포함된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연계하여, 채무 부담이 큰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과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 필요성을 느낀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부담을 낮추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되며,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되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도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과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선별된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 자부담 완화(100%→50%) 및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되며,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으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 마련 등 지원도 강화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이 제공되며,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의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