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으로 ‘가계 훈풍’ 부나? 지갑 열게 만드는 정책, 나도 받을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소비를 되살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두 달간 인수위 기간 없이도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속에, 이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최근 우리 경제는 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 심리와 주식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하며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움츠러든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실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거 미국이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을 통해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를 투입하여 소비 지출을 회복시키고 연평균 3.6%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던 사례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누가, 어떻게 소비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재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일종의 ‘산소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히 소비를 부양하는 것을 넘어,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나 조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원문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는 당부를 통해 소비쿠폰 지급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방법 및 추가 팁**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재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12.1조 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의 약 1/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소비쿠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쿠폰과 더불어 식음료,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밥상물가와 에너지 비용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급한 불을 끄는 데 효과적이지만,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임금) 지급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는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