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안정부터 소비쿠폰까지, 정부가 ‘나’를 위해 준비한 혜택

이제 생활 물가가 안정되고 소비를 되살리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경제 회복에 힘쓰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고물가로 힘겨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 안정에 집중한다. 2020년 대비 지난 6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3%였지만,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는 27.3%나 올랐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밥상물가와 에너지 비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싱가포르처럼 소득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관리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받는 물가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을 ‘제2의 IMF’에 비견할 정도로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이다. 하지만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과 연간 가계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에 비하면 12.1조 원이라는 소비쿠폰 규모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각 부처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2개월 동안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과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1년간 마이너스 성장에 기여했던 가계 소비가 2분기 성장률에 0.2% 포인트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식 시장도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적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를 확실하게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 강화가 필수적이다. 소비쿠폰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 이후에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을 제도화하는 것이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 주체들이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경제 생태계가 ‘자발적 붕괴’ 상황을 넘어 다시 활기를 띠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