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선주의’로 국민 이익 높인다

이제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이 시작된다. 이는 더 이상 이념이나 특정 국가 중심의 외교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추진되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의 일환이다. 과거 특정 정부가 국제사회의 편 가르기를 통해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고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로 남북 관계는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까지 불편하게 만들었던 상황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외교 정책의 부재는 한반도의 평화롭고 안정된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으며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부조리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여 대외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안심하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미 세계 최강대국들은 오래전부터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왔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강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강국이 될 것이 확실한 인도는 동서양과 두루 우호 외교를 펼치며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다. 인재를 육성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과거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으로 육성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 및 작전기획,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한 치의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권을 국군이 행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과거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인해 완전히 단절되고 무너졌던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할 것이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할 것이다.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러한 전략 목표와 전략을 합리적으로 설정했더라도, 현재의 환경과 여건은 결코 쉽지 않다. 정부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먼저, 군과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시작전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는 것이 중요하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여간해서는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남북 간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되,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된다면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도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 관계도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10월 시진핑 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 환경 등 신 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도 충실히 하는 동시에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