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 허위 매물 광고, 이제 속지 않고 똑똑하게 구할 수 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대학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원룸 매물 정보 중 절반 이상이 사실과 다르거나 필수 정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이 허위·과장 광고 또는 명시 의무 위반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허위 정보에 속아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입는 것을 막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된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실제와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전체 위반 사례의 51.7%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실제보다 넓게 면적을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거나, 융자가 없다고 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늦추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했다. 이는 원룸 매물의 정확한 소재지, 관리비 등 거래에 필수적인 정보가 빠져 있어 소비자들이 매물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 건을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곳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번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들 지역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곳으로,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된 매물 광고가 조사 대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불법 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하고 관리하고 있다. 신고된 내용은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