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험 소상공인, 이제 미리 알고 혜택 받는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회복과 재기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제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이라면, 사전에 점검받고 재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원 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기 전에 미리 돕고,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여러 정책 기관이 힘을 합쳐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꾸준히 살핀다. 만약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직접 알려주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정책금융기관과 일반 은행이 함께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만들어 운영한다. 위험 신호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소상공인365)이나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에서 경영 진단을 받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하나로 묶어 제공한다.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기 지원 상담을 받을 때,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 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지원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시스템을 연계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 및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재기 기회를 넓히는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 철거 비용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을 미루거나 저금리 특례보증을 통해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일손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대규모 매칭 행사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계속 근로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0.5%p 인하해 주는 등 채무 부담을 줄여준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자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최대 2000만 원, 보조금),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더욱 튼튼하게 구축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주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맞춤형 평가 방식을 도입하며,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바우처도 새롭게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