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건강보험료가 2026년부터 1.48% 인상된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특히 급증하는 진료비와 심화되는 고령화 속에서, 지금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왜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할까?**
최근 10년간(2013년~2023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씩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평균 1.8%)이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미국(2022년 4.1% 증가)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이미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2년 기준으로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42.1%를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진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산정특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 졸겐스마의 급여화까지, 모두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 정책들이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분만, 소아, 응급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2차병원 지원, 필수 특화 분야 지원 등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어린이병원의 적자를 100% 보전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지출 증가에 따른 수입 증대는 당연한 귀결이다.
**준비금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
2024년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이면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결국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 즉 우리의 자녀들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당장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이유**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 개혁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가 이를 상쇄해 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따라서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입도 늘려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더 이상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가 빈 곳간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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