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 정보, 변호사를 통해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한다

이제 사건을 맡은 변호인을 통해 내가 관련된 형사 사건의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변호인이 사건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과거에도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10일 ‘형사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 절차는 더욱 전자화된다. 앞으로는 각종 서류가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 문서(PDF)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형사 사법 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 사법 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 기관이 사용하는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 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각종 통지를 하게 되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 사법 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 외에도 경찰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 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나아가, 서울 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 변호사 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