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먼저’ 외교로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긴다

이제 대한민국도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펼친다. 이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기치 아래, 모든 대외 전략의 핵심 목표를 국민 권익 증진에 맞추겠다는 의미다. 과거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남북관계는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까지 불편해지고,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까지 침해받던 상황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누리고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번 실용 외교안보 정책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바탕으로 군을 개혁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정예 강군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국군의 전작권 행사를 통해 한반도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둘째, 단절된 남북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를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을 노력한다. 셋째, 외교 역량을 강화하여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넷째,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익 증진을 꾀한다.

특히, 이러한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을 통해 자강력을 증진하고, 자주 국방의 각오로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통해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과거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했던 한러 관계 역시 전쟁 종료 후 관계 정상화와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하며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 목표와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며 자강력을 증진해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가 쉽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며,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야 한다. 또한,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 정책을 펼쳐왔다. 세계 4위 경제 강국인 인도는 두루 우호 외교를 펼치며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고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하며,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