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쿼터 대폭 강화… 우리 수출 타격 우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내 철강업계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EU의 새로운 철강 TRQ 도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에는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므로, 확정 및 시행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된다. 따라서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안 조치가 최종 확정되고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보호무역 기조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