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한미 정상회담, 82일 만에 든든한 협력 기반 마련…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 간 두터운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증진이 기대된다. 특히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미 정상 간 개인적인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철저히 준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소인수 회담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현한 것은 딱딱할 수 있었던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금속 거북선, 황금 퍼터, 마가(MAGA) 모자 등으로 구성된 선물은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하고, ‘피스 메이커’와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통한 양국 정상의 소통과 협력을 제안했다. 이러한 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 문제 해결에 우리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명확히 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향후 북미 관계 개선 시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덜어내고, ‘남북미 협상 2.0’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비핵화에 더욱 다가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뿐만 아니라, 양국 간 협력 증대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목표였다. 우리 정부는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회담 결과 경제·통상 분야와 동맹 현대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

지난달 말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경제·통상 분야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회복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미동맹 현대화 측면에서도 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었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천명한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를 확인시켜 미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새로운 협력 분야 확대와 관련해서는 조선과 원자력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Cerberus Capital)은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선박 공동 건조 등을 위한 공동 투자펀드 조성을 논의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X-energy)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협력에 합의했다. 이 외에도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더불어 한미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앞으로 경제, 안보, 관세 등 제반 분야의 양국 간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중요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핫라인 구축은 한미 양국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양국 간 협력 강화의 든든한 밑거름을 마련했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 정책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치밀한 준비, 노련한 대응, 단호한 결정이 빛을 발하며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