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 이제 이렇게 보호받으세요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우리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귀국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임임을 강조하며, 캄보디아 현지 우리 국민 피해 사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감금 등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5~6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언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들이 자녀나 이웃의 안전을 걱정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정부가 즉각적이고 가용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지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실종 신고 접수 및 확인 작업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피해자 파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 범죄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항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대응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피해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정부는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관련 부처는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