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 ‘국민 중심’ 성과로 5년 국정 동력 확보할까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5년의 임기 동안 실질적인 국민 체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를 보내고 있지만, 대략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 극과 극의 평가를 받았다. 민주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역대 최강의 정부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하고 보수 진영의 표가 절반에 육박하는 등 견고한 반 이재명 정서가 확인되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에서 시작했다는 평가가 진실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내수 경제는 침체되어 0%대 경제성장률이 예고되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통상 환경이 악화되었으며, 껄끄러운 주변국들과의 외교 복원도 난제였다.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특검 수사가 윤석열 정권 인사들에게 집중되면서 야당은 정치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처럼 긴장과 모순, 갈등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는 중차대한 역할이 주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 점이 오히려 국민 통합적 정국 운영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진영을 망라한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국정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개혁이 좌초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중도를 만족시키고 보수 진영을 포용하며 정권 교체로 인한 효능감을 국민들에게 주는 정부가 되는 것이 절실했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발언이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통합 노력과 실용주의 노선은 진심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사에서도 실용주의 기조가 적용되었다. 윤석열 정부 장관이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보수 진영의 인사라도 능력만 있으면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해 약 7만 4천여 건의 추천이 접수되었고, 일부 공직자는 국민이 추천한 후보군에서 선발하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만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의원들을 장관직에 기용한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민간에서 유능했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를 주요 공직에 깜짝 기용하는 파격적인 모습도 보였다.

당대표 시절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무위원들이 국정 의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혔다. 국무위원 간의 격의 없고 실용적인 회의 방식도 호평을 받았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받는 방식도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들의 질의응답 과정도 언론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자로 나선 행보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6월 광주광역시에서 시민과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을 중재하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 공장에 직접 방문해 회의를 주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해결책을 들었다. 반복되는 산업 재해 관련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면허 취소 등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었다는 평가다. 다만, 시스템이 아닌 대통령 개인기로 국정 상황을 돌파하는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수치로도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6월 넷째 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64%를 기록하며, 대선 득표율 49.4%보다 약 15%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는 63%를 유지하며 정권 초반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진보 진영뿐 아니라 넓은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0일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인사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며칠 만에 재산 증식 의혹으로 사퇴했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논문 표절 및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했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과거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가 인사 검증을 도맡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과거 당 대표 시절 각종 소송에서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지율 면에서 최고 위기의 순간은 8·15 특별 사면 때였다. 한국갤럽 기준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8월 둘째 주 59%, 셋째 주에는 56%로 하락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 정치인을 고루 사면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다.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 부패 정치인까지 사면한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100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5년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략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윤석열 정권 때보다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실업률은 높은 편이며, 경제 성장률 역시 1% 안팎으로 예상된다. 고용 지표는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으로 단기간에 좋아지기 힘든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여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강경 기조로 나가는 것은 결국 정권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악수를 한 다음 날, 여야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설전을 주고받는 모습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보수 진영의 반발도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로 한미 관계가 긴장 상태로 들어갔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 압력과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압박도 난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주었다. 마치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후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우리 대표팀은 증명하지 못했다”는 말처럼, 정부는 본인의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결국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곧 통과될 예정이다. 이제부터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야 한다. 정부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