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행복한 사회’ 만든다…당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이를 낳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이제 당신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오히려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체감 가능한 혜택’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소멸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양육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인 인천시의 양육 정책은 주목할 만합니다.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150만 원 지원, 첫째 아이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원금 액수보다는 정책의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인천시의 정책은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비용과 육아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결할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처럼 효과적인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입니다.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었던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과 같은 정책들은 중소도시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입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만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부나 지자체 정권이 바뀌더라도 출산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조직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급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시민 인식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닙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한 도시에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문화와 아이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출산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양육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있는 도시이며,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는 도시입니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재설계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와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나누고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짜 꿈꾸는 미래입니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