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다! 불공정 세금 개혁으로 1인 가구 월 72만원까지

이제 우리도 더 든든한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불공정한 세금 체계를 바로잡아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소득을 높이는 것을 넘어,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의 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우리 경제는 가계 소비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었다. 1990년대 초부터 소득 분배가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고용과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했으며, 생산 자동화 및 해외 이전 등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에 전가되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바로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고, 세계 경제 환경이 나빠질 때마다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 30년 넘게 가계의 소득과 소비는 억압되었다. 이를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를 활용하면서 소비와 성장 둔화는 더욱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동원한 부동산 투기 등에 나서기 어려워졌다. 이는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 마이너스 기록 등으로 이어지며,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건설 투자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가계 소득 억압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일시적인 소비 개선 효과를 가져왔지만,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 지원과 함께,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정기적인 가계 소득 지원, 즉 ‘사회 임금’ 또는 ‘사회 소득’의 도입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OECD 평균 사회 지출 규모(GDP 대비)는 21.229%이지만, 우리나라는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간 1,200만 원 정도의 사회 소득이 OECD 평균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 소득 부족은 시장 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과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0.1%의 월평균 실질 수입은 1억 2,215만 원에 달하는 반면, 중위 50%의 월평균 수입은 215만 원에 불과하며,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그쳤다. 특히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끔찍한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불공정한 세금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인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현재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높지 않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는 많은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약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세금 공제액은 1,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1/n로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 방식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므로 조세 저항이 적고,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여 재분배 효과 또한 크다.

이처럼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정기적인 사회 소득을 지급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하면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