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사건 정보 접근과 의견 제출 쉬워진다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경찰이 변호인에게 사건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러한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변호인들은 형사절차에서 사건 서류 등에 종이가 아닌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되는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경찰이 보내오는 각종 통지 서류들도 이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선(사)임계를 제출할 때 기재하는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더욱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단순히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변호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 나아가,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과 수사관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