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위한 외교’로 더 좋아질 한국, 어떤 혜택을 받을까?

대한민국이 이제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펼친다. 이는 곧 우리 국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나를 위한 외교’의 시작을 의미한다. 앞으로 남북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여 우리 경제와 해외 진출 기업, 그리고 재외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외교안보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를 위한 외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가져다줄까? 첫째,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한다는 기치 아래, 국민의 권익 증진을 외교안보의 최고 목표로 삼는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이념 중심으로 국제 사회를 편 가르고 미국의 이익에만 기여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던 외교 정책과는 확연히 다르다. 당시 남북 관계는 파탄 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마저 불편해지면서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은 외면당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꼈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 또한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누리고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둘째, ‘한국 우선주의’ 정책은 국제 사회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미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를 사실상 추구해왔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인도는 이미 자국 이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며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 또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국익 증진을 위한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앞서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며 외교안보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재 육성과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을 이루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며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데 힘쓸 것이다. 또한,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를 갖추며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한편, 한미 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과거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졌던 남북 관계를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할 것이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 노력도 병행될 전망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또한, 재외 국민과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특히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남북 간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며,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 나갈 것이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할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 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할 것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10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는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 환경 등 신 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 역시 적극 지원될 것이다. 이러한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