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심각한 피해 상황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및 감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신원 확인과 신속한 구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끔찍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여 즉시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서두르는 등 유사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국민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약속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에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등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도 예고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이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부처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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