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살리기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 지방 정책, ‘생태계’ 관점으로 봐야 보인다

지방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바로 ‘생태계’에 대한 이해다. 생태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지 못하는 ‘가짜 정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원도심이나 텅 빈 혁신도시는 이러한 정책 실패의 단면을 보여준다.

미국 정치 역사를 돌아봐도 ‘생태계’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1992년 빌 클린턴의 대선 캠페인에서는 “Change vs. more of the same”, “The economy, stupid”, “Don’t forget health care”라는 세 가지 메시지가 벽에 붙어 있었다. 당시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던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클린턴의 전략가 제임스 카빌은 “It’s the economy, stupid(경제야, 바보야)!”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당시 미국 경제는 침체와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구호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국내 경제 문제로 돌려 클린턴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특정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실질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면 ‘생태계’가 번성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종 다양성’이다. 다양한 종들이 서로 얽히고설키며 생태계 전체를 지탱한다. 먹이사슬을 통해 연결되고, 서로의 생존을 돕거나, 물질을 분해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은 단일 품종의 감자에만 의존하다가 감자역병으로 인해 100만 명이 굶어 죽은 비극적인 사례로, 종 다양성이 깨졌을 때 생태계가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를 보여준다.

둘째,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 동물, 미생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깨지면 생태계는 무너진다. 쓰러진 나무를 곰팡이, 버섯, 세균이 분해하여 토양으로 되돌리는 과정처럼, 순환이 지속될 때 생태계는 살아남을 수 있다.

셋째,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닫힌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인해 취약해진다. 외부와의 유전자(종) 교류는 생태계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근친교배 우울증’이나 ‘합스부르크 증후군’은 폐쇄된 환경 내에서의 반복적인 짝짓기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가 지방 정책과 반도체 산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허허벌판에 혁신도시를 만들더라도, 배우자가 일할 일자리가 없다면 젊은 부부는 내려가지 못한다. 이는 ‘개방성과 연결성’, 특히 일자리라는 ‘종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도심에 아파트만 마구 지으면 원도심은 공동화되어 유령도시가 되기 쉽다. 부산과 창원 간 거리는 가깝지만, 자동차 없이는 출퇴근이 어려운 현실은 ‘연결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년들이 원하는 ‘통근 전철’이 타당성 검토에서 늘 난항을 겪는 것도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결과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삼성전자가 대만 TSMC에 밀리는 이유를 생태계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 파운드리 산업은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 등 복잡하게 얽힌 생태계다. 삼성전자는 IP 파트너 숫자나 패키징 기술 면에서 TSMC에 뒤처져 있으며, 이러한 생태계 경쟁에서 밀린 것이다.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파운드리 생태계 전체를 번성시켰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세상일의 대부분이 고유의 생태계 안에서 돌아간다.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결국 실패로 이어지며, 시민들이 혜택을 얻기 어렵게 만든다. 마치 빌 클린턴에게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처럼, 우리 역시 지방 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에서 ‘생태계’를 핵심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