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 이제 정부가 돕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이 있다면, 이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조치다.

이번 대책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지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국민들에 대한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유사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만약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등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관련 부처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하며 국무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