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사는 농업인이라면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 소득을 늘릴 기회가 더 넓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빠르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와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에 수익을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했다. 사업 대상지는 전력 계통에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이며,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설정하여 제대로 된 영농형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조건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된다. 사업이 조성된 후에는 의무적으로 영농 활동을 해야 하며, 전담 기관이 실제 영농 여부와 수확량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체와 공유하여 지역에 환원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오는 12월에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도울 예정이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설명하며,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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