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제 위기 징후 시점에 ‘맞춤형 재기 지원’ 받으세요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와 재기를 돕기 위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 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맞춤형 재기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방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 연속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 위기 대응, 폐업 및 재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그동안 총 9차례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100건의 현장 의견은 면밀히 검토되어 74건의 과제에 정책 반영되었으며,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새롭게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여러 정책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선제적 지원 강화’다. 기존 재기 정책이 주로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경영 악화 초기 단계부터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지원에 나선다. 이는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어 부실이 더 커지는 것을 막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기 정책에 대한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를 알려주는 동시에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또한,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실 또는 폐업 상태의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을 돕기 위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관련 절차들이 더욱 긴밀하게 연계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시기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이 연계되어 원스톱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합 지원이 확대된다. 만약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 및 채무 조정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각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넓히는 노력도 이어진다.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며,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집중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되며,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된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 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 또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일정 기간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와 같은 채무 부담 완화 지원도 제공된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재기 사업화(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기 사업화 단계에서는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도 추진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성실 상환자의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