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으로 위기 탈출!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경제 심리와 주식 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하며 우리 경제가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 출범 후 2개월간의 위기관리 능력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이 혜택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바로 국민 모두가 대상이다. 특히 소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이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이 쿠폰은 빈사 상태에 빠진 소비를 살려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 속에서도 2021년, 1.9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법’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다. 이는 당시 미국 GDP의 8%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이었다. 그 결과, 2020년 1분기부터 급락했던 소비 지출은 2021년 2분기부터 완전히 회복되었고, 장기 추세를 넘어섰다. 이러한 소비 회복 덕분에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퍼주기’나 ‘현금 살포’로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높은 성장률은 정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미국 정부 부채는 2021년 1분기 121.4%까지 증가했지만, 경기 회복과 GDP 증가로 2023년 1분기에는 109.5%로 하락했다. 가계 지원에 힘입어 가계 부채도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소비 부양, 경제 성장, 정부 및 가계 부채 안정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을 투입했다. 그 결과, 2020년 가계 소비 지출은 GDP의 3.9%에 달하는 79조 3394억 원이 감소했다. 이후에도 소비 지출 감소폭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면서,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이 각각 약 2배, 4배, 5배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 속에 출범한 정부는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소비 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34개월간 지속된 부정적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끌어올리는 등 가계 소비가 내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제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가계 소득 강화가 필수적이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민생지원금’으로 불리는 소비쿠폰이 있다. 하지만 12.1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은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다.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 또한 시급하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3%였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올라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생활 물가 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소비쿠폰은 위기 상황에서 임시방편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급한 불을 끈 후에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을 제도화하는 것이 민생 회복을 위한 충분 조건이 될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심리, 주식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하며 우리 경제는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빈사 상태의 소비를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문 자료에 명시된 정보]**

* **소비쿠폰 규모:** 12.1조 원 (단,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과 비교)

* **소비 쿠폰의 역할:** 빈사 상태의 소비를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

* **정부 위기관리:** 새 정부 출범 후 2개월 (인수위 기간 없이) 위기관리 능력 성공적 평가

* **소비 심리:** 34개월 지속한 부정적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

* **2분기 경제 성장:** 가계 소비가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 기여

* **미국 사례:**

* 2021년: 1.9조 달러 예산 (GDP의 8%)

* 소비 지출: 2021년 2분기부터 회복, 장기 추세 초과

* 연평균 성장률: 3.6%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기록)

* 정부 부채: 2019년 말 99.5% → 2021년 1분기 121.4% → 2023년 1분기 109.5% (GDP 대비)

* 가계 부채: 2019년 말 74.6% → 2023년 3월 73.2%

* **한국 사례:**

* 2020년 재난지원금: 14.2조 원 (GDP의 0.7%)

* 2020년 가계 소비 지출 감소액: 79조 3394억 원 (GDP의 3.9%)

* 가계 대출 연체액 증가: 약 2배

*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증가: 약 4배

*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 증가: 약 5배

*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 2020년 수준으로 후퇴

* 가계 (실질) 소비 지출: 2016년 수준으로 후퇴

* 정부 부채: 2019년 말 35.4% → 2023년 말 46.9% (GDP 대비)

* 가계 부채: 2019년 말 89.6% → 2023년 9월 99.2%

* **물가 상승:**

*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6.3% (2020년 대비)

*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 상승률: 27.3% (2020년 대비)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조지아대 경제학 박사.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민들레학교 설립자 및 교장 역임. 저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