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쿼터 강화, 나는 괜찮을까? 정부 대책 보니…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량을 크게 줄이는 새로운 규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이번 변화 속에서 우리 철강 산업이 어떤 혜택을 받고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U, 철강 수입 문턱 높인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EU는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철강 수입 쿼터(TRQ)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수입할 수 있는 철강 물량을 현재보다 47% 줄이고, 쿼터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EU 시장으로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EU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쿼터 물량 배분에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점을 명시한 만큼,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EU 철강 규제 강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현재로서는 EU의 제안이 확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제안이 수개월간의 EU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에서의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강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합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품목별 대응 방향을 정립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며, 반덤핑 등의 제도를 통해 불공정 수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청 및 지원,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는?**

정부는 또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을 적극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탄소 철강재 기준을 수립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 지원에 나섭니다. 더불어 안전 관리 강화와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EU의 철강 수입 쿼터 강화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철강세라믹과(044-203-4692) 또는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