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증대시켜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 총리는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과 경호를 강화한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국내 중소상공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여 혐오 시위에 대한 법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모든 방문객이 안전하고 환영받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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