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계기 외국인 안전 강화, 혐오 행위 엄정 대응!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 방침이 발표됐다. 오는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치안 및 안전 관계장관회의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피해를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혐오 시위에 대한 법적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