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0만원 소비쿠폰을 통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곧 시작된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장기 연체 문제 완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된다.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는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
이 추경 예산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둘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다. 셋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장기 연체 문제를 완화하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 중에서 특히 소비쿠폰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
현재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소득 하위 90%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와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므로, 정부 발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쿠폰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연체 완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정부의 더 넓은 민생회복 노력은?**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해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지원 확대,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며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도 넓혔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과거 LH공사가 택지를 조성 후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을 넘어,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혜택, 놓치지 마세요!**
현재 한국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심리지수 상승과 경기지표 전환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민생회복 흐름이 일시적인 소비 회복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는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복지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특히, 공공성 강화 택지 분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이 꾸준히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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