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이번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적지 않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계획이다.
국민들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여 만전을 기할 것이다.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는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갈 것을 강조했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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