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가 청년들의 든든한 미래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나아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혜택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얻고, 더 쉬운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먼저, 사회 진입 단계에서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힘쓴다. ‘괜찮은 일터’ 확산을 위해 기본을 갖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와 구직활동지원금 단계적 확대, 청년 자발적 이직자를 위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역량 개발 또한 강조된다. 무려 60만 명의 청년에게 AI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루키 프로젝트를 통한 청년 창업가 발굴, AI 및 딥테크 첨단 기술 창업 지원 확대,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 트랙 신설 등으로 창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구축한다. 예술, 농업, 어업 분야의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구체화된다. 청년 예술인에게는 연 90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촌 보금자리와 맞춤형 농자재 공급을 확대하며, 청년 어업인에게는 청년 바다 마을 조성 및 어촌 정착 자금을 늘린다.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에 근속하는 청년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 친화 도시를 확산하여 지역에서도 일할 기회를 넓힌다.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또한 주목할 만하다.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을 제공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청년 월세 지원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전세 사기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신청 대상 및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대학생에게는 ‘천원의 아침밥’을 확대 제공하고,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 끼’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 금액, 분야도 확대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립, 은둔 청년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자립 지원도 신설한다. 마음 건강을 위해서도 고립, 은둔 위험 청년에게는 SNS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및 관리 강화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들이 시행된다.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을 위해 ‘청년 참여 국정 대화’, ‘청년 정책 조정 위원회 전문 위원회’, ‘청년 위원 위촉 정부 위원회’ 등을 운영한다. 정책 전달 체계도 정비하여 온라인에서는 맞춤형 정책 추천과 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온통청년’을 확대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청년 지원 센터를 청년 정책의 지역 허브로 삼는다.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청년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청년 마을 전국 확산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서로 연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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