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인구 구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출생아 수가 소폭 상승했으나 전체적인 감소세는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우리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출산율을 단순히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의 지방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20년 내 행정, 교육, 의료 서비스 기능 마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등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곧 일자리 감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킨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역시 이러한 위기를 직면하며 현실적인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인 인천시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150만 원 지원, 첫째 아이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책 예산의 총액보다는 정책의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공공어린이집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며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줄이고 있다.

반면 서울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면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2024년 서울의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분산되어 작동하며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결 대안 부족은 서울뿐만 아니라 과밀 지역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이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 출산율 개선뿐만 아니라 양육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이다. 정부 및 지자체 정권이 바뀌더라도 출산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이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급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다.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아이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양육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있는 도시다.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모든 시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저출생을 극복하는 길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다. 저출생은 분명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의 재설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나누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