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력’으로 대한민국 도약! 평화 정착과 실용 외교로 위기 돌파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제시되었다.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강화,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열쇠로 강조된다.

특히,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분단 체제의 극복을 선언하며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예고했다. 분단은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을 넘어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이제는 분열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평화’는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나아가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임이 분명히 강조되었다. 평화로운 일상이 보장될 때 비로소 경제라는 꽃이 활짝 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원칙 아래,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를 가져오고자 노력하고 있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나아가야 한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남쪽을 향한 문을 닫고 북미 대화의 문턱을 높인 상황이지만, 국제 질서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이 중요하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를 유지하며 ‘남북 합의’를 존중하는 것 또한 중요한 기조로 확인되었다.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이다. 이는 보수 정부였던 노태우 정부 시기, 여야 3당 총재의 합의로 이루어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것이다.

또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노력은 계속되지만, 이 문제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해야 한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주변 국제 환경 변화는 협상 환경 조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을 열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필수적이다.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를 쌓아간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9·19 군사 합의 복원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다. 충돌 없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복합 위기 상황을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정착시키고,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성균관대에서 북한 정치경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 통일연구원 원장 및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