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이재명 정부의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주인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조와 제10조, 즉 국민 주권과 국민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광복 80년을 맞아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으로,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정 운영의 핵심 방법론으로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시대정신에 맞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의 통합을 추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펼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실사구시’처럼 현실에 기반한 정책 추진과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현실적인 성과 도출을 중요한 국정 방법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비전과 국정 원칙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다섯 가지 핵심 국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입니다. 분열을 넘어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정치 시스템을 확립하여 ‘두 국민’ 국가를 ‘한 국민’ 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입니다. 저성장 기조와 기간 산업 위기 속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 산업을 혁신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셋째,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입니다.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향합니다. 성장은 일부의 특권이 아닌 모두가 누려야 할 기회임을 강조합니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입니다.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에서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하며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여 각자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섯째,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경제와 안보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평화와 번영의 지구적 의제를 선도하는 전략적 행위자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5대 국정 목표의 성취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과제입니다. 국민 주권과 국민 행복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