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규제 혁신으로 기업 부담 줄이고 우리 경제 성장 돕는다

조달청이 국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불필요하고 복잡했던 조달 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되어 기업들의 부담이 줄고, 더 빠르고 안전한 물품 및 서비스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규제 혁신은 총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중 106개 과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가 완료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다. 앞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막는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되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또한 강화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이 강화되어 더욱 효율적인 품질 관리가 이루어진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가 강화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되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이 확대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들이 겪는 규제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