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12.1조 원 민생지원금으로 얼어붙은 경기를 녹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 심리와 주식 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하며 우리 경제는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빈사 상태의 소비를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발한 지난 2개월 동안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2%라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 구조 계획법’을 통해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를 경기 부양에 투입했다. 이러한 ‘전례 없는 대응’ 덕분에 2021년 2분기부터 소비 지출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연평균 3.6% 성장률을 기록하며, 정부 채무 안정 관리와 가계 부채 감소라는 네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반면, 한국은 2020년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그쳤다. 그 결과 2020년 가계 소비 지출은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394억 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2023년 1분기에는 5.5%까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은 각각 약 2배, 4배, 5배가 증가하는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 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한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2.1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현재 가계 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 대비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 물가는 16.3% 상승했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올라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생활 물가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소비쿠폰은 단기적인 처방이지만,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재정 부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사회 소득, 즉 임금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