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도권 거주민,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으로 햇빛 소득 늘린다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이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서둘러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국가 식량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 준비 과정의 일부다. 사업 주체, 농지 사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망 연계, 주민 동의 등 제도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가운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과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제도화하기 전에, 규모를 키우고 여러 발전소를 모아 효율을 높이는 한편, 발생한 수익을 지역 사회에 돌려주는 방식을 적용한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망에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두 곳 이상 조성할 예정이며, 발전 규모는 1MW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나 마을 주민들이 임대해주는 농지를 활용하게 된다. 의무적으로 농사를 짓는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취지에 맞게 조성된 후에는, 전담 기관을 통해 실제 농사가 이루어지는지, 수확량은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한다. 이렇게 발생한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도록 지역에 환원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선정된다. 발전 사업 준비부터 실제 운영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부지를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사업 관리 지원도 제공한다.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박해청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와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농업·농촌 지역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성공적인 시행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