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장벽 높아진다, 우리 기업 수출 길 막힐까?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 강화로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유럽연합(EU)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확정되고 내년에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 2위 시장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이번 EU의 제안은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쿼터 물량을 47% 줄이고, 쿼터 밖으로 들어오는 철강에 부과되는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크게 인상하는 것이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EU로 향하는 국내 철강 수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안 조치가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현재의 세이프가드 제도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며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만나 EU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수출 장벽이 높은 국가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에 대해 쿼터 물량 배분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철강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품목별 대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