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성공 개최로 외국인도 안심! 혐오 행위 엄정 대응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이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머물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 15일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행위와 차별적 언행에 대해 한층 강화된 대응에 나선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대책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화되었다.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 방문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모든 외국인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이 가진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과 경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더 나아가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