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혜택 확대와 미래 투자로 ‘나도 혜택 볼 수 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앞으로 달라질 점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일시적인 지출 확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바꾸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을 특징으로 한다. ‘빚을 내서라도’라는 표현 대신,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제안이며,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타협점을 제시한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이는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모두의 성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 **아동 지원 강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 조정된다.

* **청년 지원 신설:**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마련되어, 청년들의 납입액에 대한 매칭 지원이 이루어진다.

* **농어촌 지역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 **교육 및 지역 거점 육성:**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이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 **지방 인프라 보강:**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 **에너지 전환 지원:** 전기차 전환지원금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 **민생 보강:** 문화, 관광, 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민생 안정 노력도 병행된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나에게도 기회가 될까?**

이번 예산안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도 포함하고 있다.

* **AI 분야 집중 투자:**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 등이 추진된다. AI 관련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다.

* **R&D 투자 확대:** 연구개발(R&D) 예산은 19.3%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다. 이는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제조업 등 ‘ABCDEF’ 분야의 핵심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 **유망기업 지원:**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이번 예산안은 경제 구조의 변화와 미래 투자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 증가를 국가채무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라는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2029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한다. 연례성 행사나 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해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신청 시 유의할 점과 추가 정보**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세원 포착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세제 정비, 사회보험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을 통해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 및 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 및 세대 간 형평성 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결국 이번 예산안은 속도와 질의 균형을 통해 구조조정으로 새는 돈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