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정부의 가장 큰 책임으로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서의 범죄 피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의 실태를 언급하며,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자녀나 이웃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정부의 지시는, 캄보디아 현지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낮추는 노력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부처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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