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 정부가 국민 보호 나선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범죄 피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와 함께 감금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여러 국가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를 입은 자녀나 이웃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가속화하고,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실종 신고에 대한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으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안을 즉시 실행할 준비를 마쳤다.

더불어, 유사한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관련 부처는 이러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