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규제 혁신으로 기업 혜택 늘린다!

이제 조달 분야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기업들이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총 5가지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다. 조달청은 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과제, 즉 95%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더욱 강화하여 기업과 국민이 규제 합리화를 체감하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112개 과제 중 20개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고, 31개는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에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더 나아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쓴다. 안전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또한,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데 주력한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했을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실제로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해오던 복잡한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