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규제 혁신으로 기업 부담 줄고, 더 나은 물품·서비스 받는다

이제 조달 기업들이 겪던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줄어들어 부담이 가벼워지고, 국민들은 더 높은 품질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 합리화 방안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이 중 112개 과제 가운데 106개 과제, 즉 95%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완료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들의 불편을 야기하던 규제를 없애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를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구매할 때, 최초 납품 요구량 외에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했던 규제가 폐지된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막기 위함이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시 할인 행사 참여가 불가능했던 기간이 사라지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에서도 할인 행사 횟수가 완화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를 더욱 강화한다. 안전과 관련된 물자들의 품질 점검 주기가 짧아지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또한, 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한 평가가 강화된다.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는 납기 지연 평가 기준이 개선되며, 군 복장에 사용되는 피복류의 다수공급자 계약 시에는 2단계 경쟁에서 적절한 시기에 납품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물품을 적시에 공급받게 될 것이다.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우수 조달 물품을 공급할 때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했을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에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

조달청의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복잡한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