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험 소상공인, 정부 지원으로 더 쉽게 재기할 수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회복과 재기를 위해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제 소상공인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혼자 고민하지 않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여러 정책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설령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어떤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나?**

현재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300만 명의 소상공인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실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365 온라인 플랫폼 또는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지원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폐업 위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나?**

물론이다. 정부는 부실 또는 폐업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지원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재기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조정 상담 및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폐업 시에도 재기 기회가 확대되나?**

그렇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낮추고, 취업 및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의 기회를 넓힌다.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지원도 이루어진다.

특히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은 무엇인가?**

정부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소상공인의 안전망 또한 확충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성실 상환자의 경우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등을 도입하며,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고,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