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험 소상공인, 이제 미리 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제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이라면 정부의 사전 점검을 통해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발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빠지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지원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한 선제적 지원 강화다. 기존에는 폐업이나 부실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한계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며 부실이 커지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한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이 재기 정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그렇다면 어떤 소상공인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꾸준히 모니터링한다. 만약 위험 신호가 발견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위험 사실을 알리고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은 온라인(소상공인365) 또는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안내를 받게 된다.

부실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도 확대된다.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관련 지원들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면 적시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재기 지원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이 연계되어, 소상공인이 필요한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복합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폐업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넓힌다. 폐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며,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선별된 재창업자에게는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최장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저금리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되며,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에도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채무 부담 완화 지원도 제공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며,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더욱 튼튼하게 구축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 상환자의 경우 장기 분할 상환(7년)과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