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제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이다.
기존에는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한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 정지, 소액 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파견된 각 기관 인력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여 범행의 효과적인 사전 차단을 지원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으로 정식 가동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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