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 제출 및 검토 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첫째,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와 같은 각종 통지 서류도 이 포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둘째,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변호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형사 절차의 전자화가 가속화되는 흐름에 발맞춘 것이다. 과거 경찰청은 1999년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다.
또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추진된다. 앞으로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가 개최되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 나아가,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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